법령 기본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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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본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3.03.24 선고 2022누4869 판결
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2년

2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4.05 선고 2021구합10151 판결
  이 사건 제1,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 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

2017년

3. 춘천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50322 판결
  차명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